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아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되지 않게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뿐 해당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지만,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횟수, 기간, 촬영물의 수치심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범죄인데, 의뢰인은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

 

때문에 그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

 

경찰이 압수한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고 저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저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 여성의 진술, 의뢰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휴대폰을 초기화한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

 

때문에 경찰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송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전력,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였습니다.

 

​

 

경찰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고 어느 정도의 증거관계만 있다면 일단 검찰로 송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은 경찰보다 증거관계를 더 까다롭게 봅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이 사건을 기소하였을 경우 증거가 충분하여 '유죄'가 나올 사건인지를 그 처분 기준으로 삼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면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때문에 변호인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면,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 성공!

 

 

예상대로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저는 검찰에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위 검찰 불기소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 같은 '의심'이 들지만, 의심을 넘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사진 불기소이유에 모자이크 한 부분은 제가 변호인의견서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판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