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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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벌금형 약식기소 성공사례 | admin | 2025.04.01 | 3 |
7 | 백화점 여성신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불기소처분 | admin | 2025.04.01 | 2 |
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사촌동생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admin | 2025.04.01 | 3 |
5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 불법경마사이트 해외도박 기소유예 | admin | 2025.04.01 | 2 |
4 |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무고 입증) | admin | 2025.04.01 | 3 |
3 | 음주운전2회(윤창호법) + 20km 운행 피의자 변호해 [벌금형] | admin | 2025.04.01 | 2 |
2 | 약혼파기에 기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승소 (+금전적 배상) | admin | 2025.04.01 | 3 |
1 | 의료사고(마취)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 admin | 2025.04.0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