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사촌동생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친족강제추행, 정식 명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을 수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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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사실관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친족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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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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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변론 방향은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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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검찰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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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실제 대응!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성범죄 사건은 예외입니다. ​

 

 

친족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진술'증거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대부분의 친족강제추행 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진술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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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자세히 청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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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피의자,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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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피해자를 직접 불러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조서만 읽는 것만으로는 혐의 유무 판단이 어려웠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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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사건 역시, 우리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우리 의뢰인을 다시 소환하였고, 변호인도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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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5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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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사 이후 변호인dms 우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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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견서는 보통 비슷합니다.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뜨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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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서에는 우리 의뢰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잘못 진술한 부분까지 커버하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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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법정 다툼까지 예상했지만, 다행히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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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 놓고,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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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할 당시 직접 검사의 입장에서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을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에 잘 녹여냈고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잘 어필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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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