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SIM Q&A
Q. 검사출신변호사는 어떤 강점이 있나요?
A. 수사·기소 전 과정을 경험해 증거수집 절차와 공소 유지 논리를 잘 압니다. 혐의 성립의 약한 고리를 조기에 파악해 대응전략을 설계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 Q&A
INVESTIGATION
Q.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압수수색·포렌식 범위를 영장 문언으로 엄격히 점검하고,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에서 진술 범위·열람·정정을 체계화합니다.
CHARGE
Q. 불기소(각하·혐의없음·기소유예) 목표 설정은?
A. 사건 성격에 따라 법리 무죄(구성요건·위법성 조각) 또는 검찰재량 불기소(기소유예) 트랙을 구분해 자료를 맞춤 제출합니다.
EVIDENCE
Q. 무엇이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A. CCTV·통신기록·계좌·위치·디지털 로그 등 객관증거가 핵심입니다. 수집 경위가 위법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PLEA
Q. 합의·반성 자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A. 송치 전·후 타이밍을 구분해 제출합니다. 피해회복·치료·교육 이력은 양형·기소유예 판단에 실효성이 큽니다.
TRIAL
Q. 기소 후에는 전략이 바뀌나요?
A. 공소사실의 요건 분해와 입증 책임을 기준으로 반박합니다.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증거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COMPLIANCE
Q. 기업·공무원 사건에선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내부통제·보고 라인 구조를 이해하고, 배임·뇌물·위증·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의사결정 기록으로 책임 한정을 설계합니다.
ETHICS
Q. 검사출신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나요?
A. 아닙니다. 사건은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장점은 수사·공소의 판단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점이며, 변호사윤리와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LAW · 법제처
Q. 관련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제246·247조(공소제기·취소),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 직무) 등은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 변호사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